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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시작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그 중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2월 21일부터 시작 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에요.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드리기 위해 지원되는 정책이랍니다.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살펴봐요.
*목차
1. 소상공인 대상 적용 기준
2.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방식과 서류준비
3.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 주의점 및 신청결과 확인방법
1. 소상공인 대상 적용 기준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전기요금은 제외됩니다.)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활동 사업자는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공고일인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여야 해요. 공고일 기준 국세청 조회에서 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해서 적용합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의 제한은 없으며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면 중복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1곳만 지원 가능하답니다.
2.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방식과 서류준비
한전과 직접 계약자인지 비계약 사용자인지에 따라서 서류준비와 지원방식이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한답니다. 한국전력에 계약자 DB를 보유한 직접 계약자는 지원 대상자로 통보 후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원을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이면 20만원을 바로 차감 받으며,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월 전기요금을 차감 받고 잔액은 익월로 이월 돼요.
직접 계약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거나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죠.
한전과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납부 요금 중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신 사용자 유형별로 제출서류가 필요하니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타인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등 별도 관리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직접 계약자는 24. 2. 21.(수) ~ 4. 20.(토)까지 신청기간이며 비계약 사용자는 24. 3. 4.(월) ~ 5. 3.(금)까지 신청기간으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니 신경써서 신청하세요. 신청은 온라인에서 간편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상 여부 조회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추가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신청을 하시면 국세청과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 완료된 후, 전기요금 특별대상자를 선정하여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다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 주의점
매출액 확인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으로 적용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또한 개업연월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기준이므로 이 점 미리 체크해두세요. 최대 20만원 지원을 받고 전기요금 감면을 받는 도중 전기사용 계약이 해지되면 더 이상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경우 지원받은 전기세 지원금이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